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정보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별 차등지급은 있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했는데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전처럼 운영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특별고용) 와 미취업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일부 계층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재유행으로 진행될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예상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3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원금 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2차 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이 극명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차후 진행된 2차 지원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의견도 속속히 나오고 있어 3차 때는 1차와 동일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현재 제일 강력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1인 최소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급해 놓고 이낙연은 "추경은 어렵다" 하고, 정세균은 "방역이 먼저"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진하는 정치인은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전에도 나라 전체 지원금보다 먼저 경기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정책을 시행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이재명 지사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 먼저 지급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3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아직 확정된것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진행할 경우 12월~ 2021년 2월 선에서 진행되고, 국가적으로 진행될 경우는 미정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하단 기술되는 내용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현재 정확히 확정된 것은 제주도 뿐이며, 다음 주자로는
경기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화될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본격화되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관련내용은 계속 추가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재해구호기금 200억 중 170억을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7개 분야에 지원합니다.
특히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이 돋보입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단체에는 1단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고일은 11.20으로 해당 시점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등본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입니다.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영업소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차종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기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행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일반택시 운전자, 소상공인,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기업과 조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자에게 올해가 가기 전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 3차 지급을 생각해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올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했고, 추경의 총 규모는 무려 60조원이였기 때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에 버티기 위한 명목으로 예산을 상당 지출하여 출혈이 많은 데다,
현재 국회가 심사하고 있는 내년 2021년 국회 예산도 무려 555조원 이상의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금액
만약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실해지면, 정책을 리드할만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차 지급액으로 미루어 보아 1차 지급액과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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