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기본 원칙 4가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역내가공원칙
- 지역 내에서 혹은 나라 내에서 가공이 되어야 함
ex) 우리 나라일 경우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제품까지 인정 가능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충분하게, 끊이지 않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직접운송원칙
- b/l이 확인사항이 됨. 우리나라에서 수출국까지 직접 운송
세번 변경 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HS code 란?
HS code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한다. '세번' 이라고도 한다.
6자리까지는 국가간 공통 사항이다.
대한민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일본은 9자리를 사용하며 미국/EU는 8자리를 사용한다.
Chapter : 류
Heading : 호
Sub heading : 소호
HS code를 모를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할)
해당 제도는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품의 품목번호 HS code를 모를 경우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 를 미리 심사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특별 민원 회신제도이다.
필요 서류
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2. 물품설명서 3. 견본 1점
무역의 거래선 발굴 절차
해외 시장 조사 (market research) → 거래 상대회사 명단 입수 → 거래타진을 위해 circular letter 발송 → 품목에 관한 문의, 답신 (Inquiry) → 신용조사 (Credit Inquiry) →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청약(offer) 또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승낙 (Acceptance) → 거래합의 및 계약체결 (Sales contract)
FTA (자유무역협정)
국가 또는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임과 동시에 양국간 교역확대, 해외 직접 투자유치, 경제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 또는 관세 인하로 인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출증대, 생산증대, 고용증대의 효과와 동시에 세계사회 내 자국의 성장을 견인한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중간상인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닌지' 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중계무역시에는 중간상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시에는 최종수입자나 최초수출지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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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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